[경기] 내수활성화 릴레이 대책 왜?

소비촉진·中企지원 양날개로 민간 주도 경기회복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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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릴레이 대책 왜?

소비촉진·中企지원 양날개로 민간 주도 경기회복 이끈다

황정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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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은 경기회복을 위한 민간의 자생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반기 경기회복을 주도했던 정부의 재정여력이 점차 소진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민간이 경기회복의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반기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은 소비와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내수활성화의 또 다른 축인 투자의 경우 이미 지난 2일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대부분 내놓았고 기업들도 일정 부분 화답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과 대기업에 비해 소외된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고 생존능력을 키우는 데 하반기 정책방향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민간소비가 경기 전반에 회생 기운이 돌아야 움직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서비스업 대책 등과 맞물려 소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을 가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수진작은 크게 투자와 소비인데 투자지원책은 발표했으니 이번에는 또 하나의 기둥인 소비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라며 "마구 쓰자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촉진ㆍ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의 당근 제시=정부의 소비 살리기 방향은 관광객의 해외소비를 가급적 국내로 돌리는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직원들에게 휴가를 국내로 가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소비하도록 하되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추가로 풀고 여기에 과감한 세제혜택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대표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올해 말로 일몰이 돌아올 예정인 외국인 숙박ㆍ음식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부가세 영세율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호텔들로부터 받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적용돼왔다.

올해 말로 한정된 지방 골프장 재산세 세금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온 지방 회원제골프장 그린피 인하가 해외 골프수요를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국내의 우수한 관광자원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해외여행이 선호되는 일이 없도록 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 홍보하고 교통ㆍ숙박ㆍ질서유지 등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는 R&D와 중소기업 대책 두 축=하반기 기업지원책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수를 보다 근원적으로 살리는 데는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부품ㆍ소재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을 오는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기업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촉진 등으로 부품ㆍ소재 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부품소재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해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 부품ㆍ소재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1,500억원 규모의 부품소재 등 중소기업 M&A펀드를 조성ㆍ운용하고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등 분야의 중소ㆍ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M&A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수출역량이 뛰어난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상품기획력ㆍR&Dㆍ수출역량 등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이미 상당 부분 나온 만큼 하반기에는 R&D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상반기 노후차 구매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해줬고 최근에는 신성장 산업을 선별해 정부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정부는 R&D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세제지원책을 통해 투자를 견인할 계획이다. R&D의 경우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부담도 훨씬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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