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국감서 설전

“감사원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게 아니냐.” “(감사원의) 처분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이다.” 감사원을 상대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과 전윤철 감사원장 사이에는 가벼운 설전이 오갔다. 박 의원이 감사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위가 한탄강 유역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을 지적하자 전 원장은 “수리 여건을 파악해 다시 결정하라는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원장은 또 “(이행 여부는) 감사원장으로서도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인 지난해 5월 한탄강 댐 건설사업에 대해 기본홍수량 등 기초자료가 부실해 타당성이 없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흥사단의 감사청구 이후 ‘바다이야기’ 감사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을 알 수 없었다”며 “사행성 게임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이 감사원에 있다고 확대해서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전 원장은 이어 “규정에도 검찰이 수사할 경우 감사를 중단하는 원칙이 있어 당시 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