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中企는 금융지원 대상 제외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희망근로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모럴해저드 기업에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배제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집행지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마련된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상 처음으로 추경 집행지침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각 사업 항목별 세부지침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한시 지원사업이 연내 끝날 수 있도록 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추경지침에서 정부는 사업비 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 중 신규 사업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100% 이상인 사업을 ‘중점 관리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관련 부처들이 오는 20일까지 기준원칙과 월별ㆍ분기별 집행진도, 집행체계 등을 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별 추경지침은 일자리 사업의 경우 경기와 지역ㆍ노동시장 수요의 변화를 고려해 사업 추진시기,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교육ㆍ훈련 수료자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수자의 취업률을 평가해 훈련기관별로 차별적 인센티브를 준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희망근로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추진 현황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에 있어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의 가구소득자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복지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복지 도우미 등을 추가 배치하고 이달 말 확정 예정인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우량기업과 모럴해저드 기업은 지원대상 선정 때 배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