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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역사 1세대 게임 포털 닫히나

게임위, 한게임 포커 등급취소 강행

업계 "법원 판단 전 서둘러 결정"

게임물관리위원회가 NHN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게임 '한게임 포커'의 등급 취소를 강행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15년 역사를 지닌 1세대 게임 포털 한게임 서비스 일부가 완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정기 등급위원회를 열고 한게임 포커에 대해 등급취소 예비결정을 내렸다. 등급취소 예비결정은 7일 공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7일~10일간 NHN엔터테인먼트는 소명 기간을 갖는다. 이후 등급분류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등급분류 취소 예정인 한게임 서비스는 '7포커', '라스베가스포커', '맞포커' 등 10여종이다.

등급분류 취소가 확정되면 한게임 포커는 서비스를 접을 수밖에 없다.

등급 취소 직전까지 오게 된 이유는 관련 법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 게임산업진흥법을 보면 게임업체는 '1개월 게임머니 구매 한도 30만원 제한', '게임머니 사용한도 1회당 3만원' 등 보드게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NHN엔터테인먼트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1회 게임머니 사용 한도인 3만원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 당국은 3만원 한도 게임머니 말고 '땡값'이라고 불리는 돈을 추가로 더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NHN엔터테인먼트 측은 '땡값'이 모든 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존재했던 시스템"이라며 "이미 게임물관리위원회서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지난 3월 수정해 등급유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법 해석의 차이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후에 나오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가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에 결정해도 될 문제를 서둘러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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