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일자리창출, 생활물가 안정이 내년 핵심과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일자리 창출과 생활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4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2011년 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중점추진 과제를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 업무추진 계획 발표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6% 성장하겠지만 서민 체감 경기, 물가, 청년 일자리 등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 관리 ▦서비스산업 선진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주요의제 이행ㆍ발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등을 내년도 5대 핵심 현안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재정부는 올해 제조업ㆍ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10월 기준 31만2,000명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나아졌지만 임시ㆍ일용직과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고용친화적 세제기반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 일자리사업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중소기업 감면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창업기업 전용 정책자금을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50억원을 별도로 들여 ‘청년 기업가정신 재단’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을 꾀하기 위해 생활ㆍ아동용품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해 유통단계별ㆍ업태별 유통구조를 조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은 관세를 인하하거나 경쟁을 촉진시켜 물가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지지부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 등 선진화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 주관부처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연구ㆍ개발(R&D), 금융, 세제 등 서비스산업 특성에 맞도록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G20 후속으로 재정부는 세계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서울 액션플랜’ 및 금융규제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의제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 의제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선진기업 실적과 직접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을 런던 히드로공항, 파리 드골공항 등과 수익률ㆍ서비스품질 측면에서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다. 또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노력, 사회공헌, 친서민정책 등의 평가비중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비중 있게 다룰 방침이다. 윤 장관은 “내년은 현 정부 출범 4년차로 그간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10년의 첫 해”라며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혼재된 만큼 올해 성과가 미흡했던 과제를 중심으로 현안을 선정해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