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개방관련 WTO 제소땐 불리'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캐나다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이 늦어질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만약 WTO에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캐나다가 쇠고기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세우면서 미국과의 동등성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가 그걸 안 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캐나다는 소와 쇠고기는 다르다며 쇠고기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광우병(BSE) 감염 소가 나와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쇠고기 자체는 안전하고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 캐나다의 주장이자 국제기준으로 통한다. 장 장관은 캐나다가 쇠고기 문제로 WTO에 제소할 경우 “우리나라에 교역수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달라붙어 공동으로 (분쟁이) 추진되고 만약 지게 되면 참여한 나라들과 전부 다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국제기준을 다 받아들이면서 협상을 벌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반면 우리 국민은 최근에도 (캐나다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나오는 현실을 불안해 하고 있어 고민이 크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일단 6월 말에 기술협의(협상)를 하자고 캐나다에 요청했다”며 “기술협의도 충실히 하고 현지조사도 한번쯤 더 하면서 전문가나 실무진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겠냐”며 “장기적으로는 수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