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격상했다. 한국이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Aa2 등급을 받게 된 것은 사상 최초다. 미 금리인상으로 한국에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4월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로 유지한 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린 지 8개월 만에 등급 상향이 이뤄졌다. 한국이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2(S&P·피치 기준 AA) 등급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신용등급 상향 이유로 건전한 신용 관련 지표, 정부의 제도적 역량 등을 무디스는 꼽았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간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1인당 소득도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나갈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2010년 이후 흑자 기조를 지속했으며, 앞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재정흑자를 이어가는 한편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도 40%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4년부터 순국제투자 잔액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GDP 대비 대외부채가 30%에 불과하며 단기외채비중이 30% 이하로 감소하는 등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과거 한국이 구조개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에 비춰보면 이번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도 성공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공공정부 부채관리에 있어서도 애초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공공연금 개혁이나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재정부문의 리스크 요인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해 구조개혁의 조속·확대 시행, 비금융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부채감축 가속화 등을 상향 요인으로 제시했다. 반면에 구조개혁 후퇴 및 장기 성장전망 악화, 공기업 등 정부재정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은 하향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의 Aa3에 해당하는 등급이다. 무디스로부터 Aa2 이상 등급을 받은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G20(주요 20개국)에서 미국·독일·캐나다·호주·영국·프랑스까지 7개국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양호한 대외·재정부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역사상 최고 국가신용등급으로의 상승을 이룬 것은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여타 국가들과 확연히 차별화된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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