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재정지출로 보완해야"

최중경차관 "일자리 잃는게 물가상승보다 훨씬 고통"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최근의 경기하강에 대응하는 방법과 관련해 “감세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는 만큼 재정지출을 탄력적으로 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감세는 중장기적 의사결정이지만 재정지출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단기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 차관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 일자리를 잃는 것이 물가상승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 “정부에는 물가안정과 경기 활성화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는 미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물가만 보고 단기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그는 “오는 8월 이후 미국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면 의회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해 미국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