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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공정 판매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TV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에 철퇴를 내린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에서 판매한 보험상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홈쇼핑의 보험 판매를 허용할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홈쇼핑의 보험 판매금지를 비롯한 강도 높은 제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6개 홈쇼핑사업자의 전체 거래액에서 보험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안팎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소형 보험사들이 앞다퉈 홈쇼핑을 주요 판매창구로 활용하면서 불완전 판매를 비롯한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돼왔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홈쇼핑에서 판매한 상품의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보험이 65건(7%)로 가장 높았다. 이 중 84.6%에 달하는 55건은 질병·상해보험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내용 누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보험 가입은 쉽게 승인하면서 보험금 지급 시에는 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가입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지급한다며 광고를 방영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불완전판매비율에서도 홈쇼핑에서 판매한 상품(0.91%)이 보험설계사를 통한 판매(0.46%)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를 조사한 결과 홈쇼핑 의존도가 높은 동양생명(1.86%), 동부생명(1.70%), IBK연금보험(1.52%), 흥국생명(1.51%), 신한생명(1.11%) 등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업계 평균을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사일수록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높고 이에 따른 피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이 홈쇼핑을 선호하는 것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상품 판매도 한층 수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흥국·동양·동부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들은 홈쇼핑을 주력 판매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13일부터 홈쇼핑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홈쇼핑을 통해 보험상품을 파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며 "홈쇼핑의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규제 역시 한층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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