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이슈없어 '맹탕國監' 우려

17대 국회 들어 두번째 맞는 국정감사. ‘2년차 징크스’에 빠진 것일까. 열의에 찼던 지난해 국감의 모습은 그리 보이지 않고 두드러지는 국감의 이슈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맹탕 국회’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이번 국감도 정쟁(政爭)의 마당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이슈를 제대로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탓으로 해석된다. 각 부처별로 예상되는 의제와 ‘이것만은 짚어봐야 할 핵심 이슈’들을 선별해보았다. ◇재경ㆍ예산:메인 테마는 나라살림과 8ㆍ31 대책=재정경제부 등 거시 경제부처들에 대한 국감에서 메인 테마는 역시 나라 살림살이와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이다. 전문가들은 8ㆍ31 대책에서 우선시해야 할 의제는 제도시행에 따라 생길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덧붙여 8ㆍ31 대책을 발표한 지 20여일이나 지난 후 뒤늦게 밝힌 재산세 실효세율 문제에 대해서도 재점검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나라 살림살이의 핵심 주제는 당연히 세수부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여야 정치권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공허한 논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주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내년 세제개편안은 여야 모두로부터 집중 난타를 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화풀이’로 끝내지 않으려면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결손에 이르게 된 원인과 대안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기획예산처 국감에서는 국가 채무에 대한 토론이 요구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올해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야당에서는 세수결손과 국가 채무의 원인으로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를 꼽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감에서 면밀하게 따져야 할 대목이다. ◇공정ㆍ금감위:‘삼성 때리기’ 이어질까=올해 국감에서 의제로 떠오른 또 한가지가 ‘삼성 문제’다. 재경부와 금감위에서는 최근 청와대 내사 지시로 불거지고 있는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 법률 개정과정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삼성그룹 소속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헌소송 문제가 어떻게 논제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다만 여야 모두 삼성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고 삼성에 대한 일방적인 ‘한풀이 논쟁’으로 끝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교 분야ㆍ서울시:송파 신도시 타당성 검증 필요=이미 열린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8ㆍ31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수박겉핥기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건설교통 분야의 국감에서는 송파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 및 실현성 여부에 보다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물론 국방부도 남성대 골프장을 대체할 새로운 골프장 건설, 송파 신도시 내 임대아파트 할당 등을 요청해 난항이 예상된다. 송파 신도시 건설보다는 뉴타운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서울시와의 조율문제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뉴타운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재원조달 문제로 정부는 물론 서울시도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정부의 국고지원을, 정부는 자체 개발이익금의 활용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도 뉴타운의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매달 1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난지도골프장 개장 지연, 경기도 등 수도권과의 공조가 지지부진한 대중교통개혁 문제 등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노동ㆍ복지ㆍ해양 등:청사진만 화려한 대책들 해부 필요=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내년부터 3년간 6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 그러나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단기성과 위주로 사업을 꾸리고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지난 몇 년간 정부가 펼쳐온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등의 집행이 미진하거나 고용유지 효과가 높지 않은 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2일과 23일 이뤄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 에이즈 감염혈액 유출 등 혈액관리 사고나 건강보험 징수체계 허점 등에 대한 추궁은 있었지만 정작 복지부의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방안이나 국민연금법 개정 등은 논제에서 벗어났다. 특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의 경우 국민 개개인의 관심이나 불만에 비해 여야 의원의 관심이 보다 필요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해양수산부도 동북아 물류허브를 겨냥하고 있는 항만의 노무공급시스템 개혁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ㆍ사회ㆍ부동산ㆍ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