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공격적 재정운용 시급하다

한국경제 공격적 재정운용 시급하다 내수·수출 '복합불황' 우려 • 달러화 이상기류? • 먹구름 드리운 월街 • "수출 경착륙전에 내수 특단책 마련을" • 심리는 호전…실물지표는 '아직' • 성장 주춤…세계경제도 '안갯속' • 환율·유가등 불안 2분기 성적표도 '흐림' 한국경제가 내수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경제의 불확실성마저 증폭되고 있어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등 공격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함은 물론 기업활동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6%에 그쳐 지난해(4.3%)보다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ㆍ일본경제의 파열음도 들리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내ㆍ외수(수출) 복합불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등으로 격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 부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심각하게 둔화할 경우 ‘내ㆍ외수 복합불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소비여력을 갖춘 유일한 경제주체인 기업의 현금을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세제ㆍ인프라 등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부양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대외변수가 예사롭지 않게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미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시작 국면에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과 함께 양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지난 1ㆍ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8.9%의 성장률로 2003년 2ㆍ4분기(7.9%) 이후 7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주요 수출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초의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와 ‘상여금 특수효과’는 사라져버렸고 삼성전자 등 핵심 기업들의 실적은 ‘어닝쇼크’를 연출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나라 곳간의 바닥까지 긁어대며 경기부양에 나섰다고 하지만 일자리는 목표치의 4분의1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추경 조기 편성 등 공경적인 재정운용은 물론 유류세 인하 등 기업의 투자를 돕기 위한 세제ㆍ인프라 정비가 적극 모색돼야 할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1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