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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정부 반환점을 맞아 앞으로 정부정책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사회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집중해야 하고 대담하고 과감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복지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힘을 쏟아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여건은 크게 개선된 게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청 발표에 우려를 나타내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저출산대책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노인보양보장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국회 차원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불안과 대립ㆍ갈등 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을 대담하고 과감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또 이 같은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부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만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다룰 만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삼고초려(三顧草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인 요인은 ‘부동산 투기’에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요소이므로 이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제도개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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