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프로그램 정비 절실<br>패스트 트랙·대주단 협약등 특정현안 터질 때마다 신설<br>'대출 따로 지원 따로'막게 관련대책 통합관리 서둘러야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다이어트’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합 조정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편의도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이 중복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되 특정 현안이 터질 때마다 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되풀이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뭔가 보여주겠다’는 욕심에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쏟아내기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지원 프로그램과 ‘실제 지원’은 별개=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키코(KIKO) 피해 기업이 속출하자 키코 관련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고 중소 조선업체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업종별 또는 주제별 프로그램을 매번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써야 할 자원 가운데 일부가 프로그램 관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너무 복잡 다단한 지원 프로그램 때문에 인력이 분산되고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긴다”며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을 겨냥한 지원반이나 대출 프로그램은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원책이 많이 나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업체를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며 “패스트 트랙이다 뭐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애로 처리도 ‘선택적 집중’ 필요=은행권에서 중소기업 관련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이 기업은행이다. 그러나 기업은행 중소기업애로상담반에서는 1주일에 한두 건 정도 문의를 처리할 뿐이다. 중소기업유동성지원반이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주로 이곳으로 문의하거나 지원을 요청한다. 중소기업이 은행을 찾는 것은 자금 때문이므로 당연한 현상이다.
무역금융지원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수출환어음이나 유전스(usance) 매입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곳이지만 통합돼 있는 ‘중소기업지원반(가칭)’ 등에서 통합 지원을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애로와 관련한 조직을 불필요하게 많이 만들다 보니 오히려 효율적인 지원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대출지원 프로그램 정비 서둘러야=복잡 다단한 대출 프로그램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개별 프로그램마다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 각각이어서 효율적인 지원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농협의 경우 ▦패스트 트랙:채권기업관리팀 ▦대주단협약ㆍ워크아웃:채권워크아웃팀 ▦중소기업애로상담ㆍ자금지원:여신제도팀 ▦혁신형 중소기업대출:중소기업금융팀 등으로 나뉘어 있다. 다른 은행도 대동소이하다. 특정 중소기업이 두 가지 이상 프로그램에 해당되면 부서 간 협의 또는 논의로 언제 지원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진다.
은행들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 워크아웃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패스트 트랙 제도가 ‘숱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패스트 트랙은 대출금액이 제한된 탓에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면 따로 대출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보증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별로 적용대상이 다르고 차이도 있지만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출 프로그램의 통합 관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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