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2005년 재산변동 내역] 사법부

대상자 134명중 감소 19명 불과

이용훈 대법원장 1년새 1억7,281만원 늘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재산공개 대상자 134명 가운데 90% 가까운 114명의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19명에 불과했다. 1명은 변동이 없다고 신고했다. 이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

대법원의 경우 총액 기준으로 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법관은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40억7,202만원을 신고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38억532만2,000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증가액으로 보면

이윤승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배우자 상속 등으로 13억5,752만원이나 불어나 가장 많이 늘었고 총액 1위인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본인 및 배우자 수입 등으로 6억8,253만원이 증가했다. 이 대법원장은 본인 주식매도 차액 6,444만여원을 포함해 1억7,281만원이 늘었다.

특히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대법원 수뇌부 13명 가운데 10명이 10억원 이상을 등록해 ‘대법관이 되려면 재산은 10억원 이상 돼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중에서는

김영란 대법관이 18억8,727만원으로 1위였고 김지형 대법관이 10억5,903만원으로 10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규홍

ㆍ김황식ㆍ박재윤 대법관 등 3명은 6억~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영철 소장이 재산 총액(29억7,735만원)과 증가액(5억9,986만원)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7명의 재판관과 서상홍 사무처장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소장은 아파트 매도가와 신고 당시 기준시가 사이의 차액으로 재산이 크게 늘었다. 송인준 재판관은 토지수용 보상금 등으로 2억3,597만원, 전효숙 재판관은 봉급 및 주식매도 대금 등으로 1억9,009만원이 늘어난 데 반해 이공현ㆍ조대현 재판관은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