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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경제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에서 시행했던 '백화점식 나열'의 오류에서 벗어나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고용복지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저성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복지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줄기는 복지정책이 고용과 소비를 촉발해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변화를 거듭해왔다. 복지가 정부 정책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 복지는 투자와 접목된다. '참여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자본 투자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대폭 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투자적 성격이 한층 강화됐다. 근로장려세(EITC)처럼 일하는 빈곤층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복지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복지가 대부분 일회성 퍼주기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역대 정권에서 복지 프로그램의 종류는 많지만 실제 수급자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일회성에 그친 경우가 많아 복지가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이제는 복지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소득보장→소비유발→기업의 생산유발→고용증대'라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의 초점이 중산층 복원과 근로빈곤층 지원대책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경우 소득보장, 취업지원, 복지 서비스 연계를 축으로 하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 체계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고용·복지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시장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사회 서비스 분야를 키울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 연구위원은 "저성장시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은 매우 중요하다"며 "일하는 복지를 통해 사람들의 소득을 늘리고 이것이 다시 소비증가로 이어져 기업들의 생산유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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