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 상승압력 갈수록 커진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지울 전망이다. 이는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원가부담이 가중돼 요금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와 시외ㆍ고속버스 요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미 인상됐다. 또 시내버스ㆍ지하철ㆍ택시요금은 물론 가스ㆍ전기요금의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증폭돼 있다. 공공요금의 상승은 다른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민감한 사안. 소비자들은 공공요금 인상을 또 다른 소비자물가의 상승 전초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공사나 조합은 가격인상 지연으로 경영난 등을 토로하고 있어 무작정 인상불가를 주장만 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의 버스운송조합 등은 지하철ㆍ버스ㆍ가스ㆍ상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추석이 끝난 후 인상을 추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국 단위로는 하반기 우편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때문에 중앙 공공요금의 연쇄 인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최근 “최근 기름값 급등으로 철도와 시외ㆍ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했다”며 “그러나 하반기 우편요금 조정 이외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요금인상을 억누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