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8%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예산편성 지침안은 개별 공공기관이 직원 임금 인상률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본 가이드라인이 된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8%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금 평균 상승률은 2010년 동결 이후 2011년 5.1%로 올랐다가 2012년 3.5%, 2013년 2.8%, 지난해 1.7%로 매년 떨어졌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을 전격 인상하기로 한 것에는 사회 전반에 임금 인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내수진작을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수차례 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임금을 올린 기업에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임금 상승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들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근로소득증대세제와 공무원·공공기관 임금 3.8% 인상 등이 민간기업에서 노사가 임단협을 할 때 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 정부가 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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