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시점 싸고 여야 재격돌 예고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으로 추진 중인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행보가 빨라지게 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정부의 후속조치도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여야가 의총을 통해 이전 범위 협상안을 추인했지만 각 당의 불만세력은 여전히 입을 삐죽 내밀고 있다. 당초 신행정수도 계획안대로의 이전을 주장했던 충청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은 이제 6부 능선을 막 넘었을 뿐이다. ◇어떤 일정이 남았나=열린우리당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내 부지 매입작업을 시작, 이르면 오는 2006년께 첫 삽을 뜬다. 또 이전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12년에 완성된 도시를 볼 수 있게 된다. 일단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당이 발의한 행정도시특별법은 3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히 행정도시 건설계획 수립과 시행절차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가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한 뒤 보상계획의 공고 및 공람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 후속 대안이 2007년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착공시점을 2008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싼 또 한차례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2% 부족한 합의=우리당은 ‘실리’를, 한나라당은 ‘명분’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일종의 정략적 타협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 등 외치와 내치라는 행정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는 서울에 그대로 남되 국책사업을 포함한 주요정책 추진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가진 경제 관련 부처는 연기ㆍ공주로 내려가는 것으로 합의점을 도출한 것. 우리당은 그동안 청와대와 국회ㆍ외교부ㆍ국방부를 뺀 나머지 16부4처3청을, 한나라당은 행정 중추기능을 제외한 교육ㆍ과학기술ㆍ산업자원ㆍ정보통신ㆍ환경ㆍ노동부ㆍ여성부 등 7개 부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야가 공히 현실을 받아들여 절충안을 추인했지만 충청 지역 여당 의원과 수도권 지역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하고 있다. 우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특히 지역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갖고 이 사업이 충청권뿐 아니라 국가정책 사업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등 설득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노영민(충북 청주) 우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충청권 의원들의 공통된 정서는 불만족스럽다는 것이나 합의 불발시 균형발전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첫 삽을 뜬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충청권 표를 의식, 정략적인 타협을 했다며 지도부를 비난했다. 과천청사를 지역구 안에 두고 있는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도 “많은 부처를 이전하는 사실상의 행정수도 이전은 엄청난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충청권을 의식한 정략적 접근은 국민적 지지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