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日 경제개혁 고삐 계속 죄어야

경제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잔물결처럼 일본열도 전체에 퍼지고 있다.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만큼 미 경제의 회복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다 기업재고는 산업생산을 더이상 떨어뜨리지 않을 만큼 정리됐다. 증시 또한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단기 경기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경기 사이클상 최악의 경기상황에서도 회복국면은 있기 마련이다.

적어도 일본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재정상 장관은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이 아직 멀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기보다는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강력히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재정적자 축소, 규제 철폐 및 민영화, 부실채권 축소 등이다. 미 레이건 행정부나 영국 대처 행정부 시절의 구조개혁 과정의 교훈이 현재 일본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본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0년대 미국 및 영국 경제는 현재 일본 경제가 처한 경제상황과 확연히 달랐다. 그 당시 미ㆍ영 행정부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나날이 치솟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총력을 쏟아부었다.

개별 가계는 현재 일본처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는 별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저축하기보다는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통화정책은 초과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하지만 소비 진작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경제상황은 30년대의 미 대공황 시기와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싶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오랫동안 경제를 병들게 한 주범이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는 유럽식 성장요법이 소용 없어 일본은 긴축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동시에 다케나카 경제재정상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차원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경제개혁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퇴출할 기업을 살아남도록 한다든지 말이다.

안타까운 점은 일반 국민들이 개혁에 대해 찬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회 내의 정쟁으로 중요한 개혁작업이 정체돼 있다는 점이다. 서로를 헐뜯는 중상모략이 정치판을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이라는 원대한 과제가 정부재정지출 억제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일본 경제의 회복 조짐은 바로 사라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파이낸셜타임스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