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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벼농사 풍작으로 올해 쌀 자급률이 4년 만에 9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쌀 자급률은 쌀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여기에 매년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수입물량을 더하면 올해 쌀 공급이 소비를 뛰어넘는 과잉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 양곡연도(2013년 11월~2014년 10월)의 쌀 자급률은 9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쌀 소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자급률이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쌀 자급률은 89.2%였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쌀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가로 매년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최소 수입 물량은 올해 40만9,000톤으로 2013년 기준 국내 쌀 소비량 450만톤의 9% 수준이다. 쌀 자급률이 91%를 넘기면 초과 공급분이 발생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쌀 개방 시기를 2014년까지 유예하는 조건으로 매년 2만347톤씩 쌀 수입량을 늘려왔으며 지난 1995년 5만1,000톤이던 쌀 수입량이 올해 40만9,000톤으로 8배가량 뛰었다.
20년간 뒤로 미뤄온 쌀시장 개방 유예 시점은 올해로 만료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쌀시장 개방 유예 여부를 결정해 국회에 통보하고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할 방침이다. 만약 유예 시점을 뒤로 더 미룰 경우 MMA 물량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쌀시장 개방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여 농민단체 등을 설득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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