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 시동

행정체계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행정구역체계 개편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위원회 등 정치권과 정부부처는 28일 오전 ‘여ㆍ야ㆍ정 협의회’ 첫 모임을 갖고 지방행정구역체계 개편논의의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여ㆍ야ㆍ정은 이날 ▦행정체계 개편은 주민합의를 전제로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여ㆍ야ㆍ정 정책협의를 정례화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차차기인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체계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당 심재덕 지방자치특위 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2010년을 목표로 논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허태열 지방행정개혁특위 위원장도 “2010년 이전에 대통령선거와 개헌논의가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구역체계 개편문제를 함께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행정구역체계는 2단계의 자치계층(특별시ㆍ광역시ㆍ도-시ㆍ군ㆍ구)과 3단계의 행정계층(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으로 구성돼 있어 기능중첩, 지자체간 의사전달 왜곡 등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도를 포함한 현행 광역자치단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ㆍ군ㆍ구를 통폐합해 전국을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열린우리당은 도를 없애고 전국을 1개의 특별시와 60개 광역 자치단체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도 도를 폐지하고 1개 특별시와 인구 100만명 이하의 광역시 60∼70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해둔 상태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일괄적인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는 주민 자율에 의해 결정된 부분만 개편 작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행정구역 개편이 선거구 조정,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모두 표면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ㆍ군ㆍ구가 통폐합되면 지역구 의석수가 바뀔 가능성이 커 득실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 차원의 합의와 주민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향후 행정체계 개편논의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