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처리 불공정거래사건 61% 늘어

총과징금 1,644억… 부당내부거래과징금 4.7배로 늘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사건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61%나 폭증했으며 특히 하도급거래부문의 불공정거래사건이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총액은 1천644억원이었으며 이중 부당내부거래과징금이1천189억원에 달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사건수는 신고사건 2천7건, 직권인지사건3천576건 등 총 5천583건을 기록, 전년도의 3천458건에 비해 61%나 늘어났다.

이같은 처리사건급증은 지난해부터 언론사와 교복,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및 하도급부문 대규모 실태조사가 추진되면서 직권조사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직권인지사건은 지난 99년과 2000년의 경우 전체 처리사건의 10%내외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 무려 820%나 증가하며 직권조사사건이 전체의 64%를 차지,비율이 역전됐다.

사건내용별로는 지난 99년과 2000년 각각 790건, 753건에 불과했던 불공정하도급부문이 지난해 2만5천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규모 하도급실태조사로 5배 가까이로 늘어난 3천592건을 기록, 전체 처리사건의 64.3%를 차지했다.

반면, 재벌과 지주회사문제를 취급하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시장지배부문은 오히려 줄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소비자보호부문인 불공정약관처리건수도 전년도에 비해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조치유형별로는 검찰고발건수가 23건으로 2000년의 22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는 506건으로 감소했지만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는 974건에서 3천395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고발과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부과한 총과징금은 1천644억원으로 2000년에비해 27%가량 줄었으나 언론사와 공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처음 실시되면서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은 2000년 250억원에서 1천189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