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소득대비 연금수령액,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들의 소득대체율이 50%에도 못 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소득 대비 공적연금 수령액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공적연금의 사회보장 기능이 떨어진다. 또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선진국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2일 발표한 ‘OECD 국가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임금 수준 근로자들의 연금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 세후 소득의 약 45% 수준으로 전체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쳤다. OECD 전체 회원국 국민들의 연금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8.7%이며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유럽의 룩셈부르크로 102%였다. 그리스ㆍ오스트리아ㆍ스페인ㆍ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OECD의 모니카 퀘이저는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을 경우 빈곤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의 이번 조사는 근로자들을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세 분류로 구분했다. 국가별 평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묶고 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근로자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소득을 벌어들인 근로자들을 각각 분류했다. 한국의 경우 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뿐 아니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소득대체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소득을 받는 근로자들의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 84.1%에 크게 못 미치는 70% 수준으로 25위에 그쳤다. 한편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영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뒤지고 있다. 평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의 경우 영국과 캐나다에 비해 낮았지만 한국 고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이들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