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 58% 상반기에 푼다

정부가 경기하강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재정을 집중적으로 풀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내년 재정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소멸되면서 내년 초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29.2%로 잡았다.

연초부터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설계·발주·계약·공모 등 사전 집행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1월 초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1월 중 신속히 재정을 집행하도록 했다.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된 예산 3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달 말까지 사전 절차를 빠르게 완료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을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58%이다.

정부는 내년에 중앙정부 집행 후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실 집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물가수준이 포함된 경상성장률을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 체감도가 큰 실 집행에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다.

실 집행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자금을 주면 교부 받은 기관이 관광자원 개발, 취업 지원 등 사업에 실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실 집행 관리를 위해 집행절차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고 제도도 개선해 최대한 빨리 실 집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예산 이·불용액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군 시설 건설 및 장비 획득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한 집행을 감독하고 격려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의 진도율은 89.5%, 추경예산은 87.4%다.

송 차관은 "내년에 재정집행이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사전절차를 끝내고 내년 초부터 빠르게 집행해 내년 1·4분기에 집행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로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덧붙였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