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택정책 특감 4월실시

주택정책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4월께 실시된다. 이번 특감 실시는 최근 일부지역 아파트 투기 조짐으로 인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및 국세청의 세무 조사 발표에 뒤이은 후속 조처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감사원 고위관계자는 14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경기부양 및 건설경기 살리기 등 외부요인에 의한 정책적 판단으로 일관성 없이 추진돼온 주택문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건교부, 대한 주택 공사 등을 상대로 주택공급 장ㆍ단기 계획, 분양가 자율화 및 분양권 전매허용, 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 계획 및 신도시 개발계획, 아파트 투기 억제정책,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문제, 난개발 논란 등 그 동안 정부가 내놓은 주택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