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성사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핵심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의 구체적인 그림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달러자금이 전세계를 이동하면서 각국이 자국의 경제상황과는 상관없이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경험을 근거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구상 중인 방안은 '양자 간-다자 간-글로벌'로 이어지는 중층적 금융안전망을 통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가 갖는 취약한 외화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불균형(임밸런스) 해소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금융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각국이 서로 외환보유액을 쌓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에 나서 글로벌 경제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게 된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 금융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른바 '중층적 3단계 금융안전망'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기 과정에서 각국의 외화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한 양자 간 통화스와프나 차입협정을 상시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시는 임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상시화시켜 위기발생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ㆍ중남미 등 지역 차원에서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별 안전망을 구축한다. 즉 해당지역의 국가들이 자금을 모아 공동기금을 만들고 비상시 이 기금에서 갖다 쓸 수 있도록 지역별로 '다자 간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문제와 연결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화지원시스템인 크레디트 라인을 수요자 입장에서 개편해나가는 방안이다. IMF의 자금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불량국가'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이른바 '낙인효과(trauma)'를 지우기 위해 이미 신축적 크레디트 라인제도(flexible credit-line)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더욱 개혁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IMF의 지원역량을 확충해나가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같은 중층적 금융안전망 구축으로 각국이 과도한 외환보유액 쌓기를 자제하면 여유자금을 각국이 경제개발 등에 활용,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안전망에 대해 이미 지난해 G20 국가들이 대부분 동의를 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주 말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최빈국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G20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선진국가들이 맡아야 할 '리더론'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제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해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외환보유액에 여유가 있는 국가들이 새롭게 배분된 특별인출권(SDR)의 일부를 '빈곤감축 성장촉진 신탁기금'에 넣어 저소득 국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최빈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투자펀드의 역할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