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보조금 받는 역외 항공사 제재

유럽연합(EU) 의회는 14일 불공정 보조금을 받는 역외 항공사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고 역내 항공사를 지원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9.11 테러 사태 이후 역외 항공사에 대한 각국 정부의 비상 지원으로 공정경쟁을 왜곡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해 왔다고 지적하고, EU 항공사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역외 항공사에 대해 착륙권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촉구하고 있다.

의회는 그러나 미국과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이 시행돼야 하지만 새로운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보복조치 단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