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 통상현안 점검회의 25~26일 개최

미국이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영상물 불법 복제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미국정부가 2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올해 첫 양국간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를 열어 통상현안 전반에 걸쳐 논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미국은 무선인터넷 플랫폼(WIPI) 표준 등 국내 통신표준 제정 문제,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영상물 불법복제 방지 등 지재권 문제, 자동차 세제 간소화 및 관세 부과 전 과세 등 자동차 교역불균형 해소를 중점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WIPI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통신전문가 회의를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 미국은 광우병 파동에 따른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하고 자국의 식품안전 조치 노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비이민 비자 발급절차 원활화, 민영화된 KT를 한ㆍ미 통신합의 및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목록에서 삭제하는 문제, 박과작물 및 파프리카 등 우리 농산물의 대미 수출을 위한 검역규정 개정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항에 대한 조치를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또 미국이 지난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등급을 감시대상국(WL)에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조정한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4월말로 예정된 정기점검에서는 지재권 보호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당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의 반덤핑 마진 산정방식 변경 움직임 및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이 도입한 컨테이너 보안강화 조치 등이 한국 기업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