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간담회] 중동 수출등 힘모으기

세계경제 불확실…처방전엔 한계정부가 3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내놓은 대책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세계경제가 불확실성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정부가 쓸 수 있는 처방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책은 수출과 설비투자 촉진, 물가안정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중동 오일달러를 캔다

미일 경제가 맥을 못추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확대를 위한 묘안 짜내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출시장 심화 및 다변화, 수출마케팅 강화 등 수출지원대책은 단골메뉴다. 그나마 눈에 띄는 대목은 힘의 집중이다. 지원여력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대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모아보자는 전략이다.

세일즈외교강화 등 캠페인성 구호가 여전했지만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자는 의도는 바람직하다는 평이다. 이점에서 이번주 말부터 중순까지 11일 동안 진행될 이한동 총리의 중동 4개국 순방은 지켜볼 만하다.

◇설비투자 촉진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성장의 원동력인 설비투자가 죽어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달까지 임시 운용하려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6개월씩이나 연장한 정부의 결정은 이런 고민을 잘 나타내준다.

정부는 또 다음달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임시투자세액을 조기에 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물가안정 역시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중의 하나다. 정부는 이날 올해 물가가 3%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대통령이 지시한 3% 이내는 현실 여건상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상승세만은 꺾어보자는 의지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요금 이상을 가급적 억제하고 이동전화요금을 조기에 인하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