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공 통합법인 과제와 해법

몸집·부채 줄이기에 "합방 성패 달렸다"

자산 105兆에 금융부채만 55兆넘어 재무 열악

특단대책 없을땐 자칫 더 큰 '부실 공룡기업' 우려

조직 축소·업무 민간이양등 경영합리화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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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공 통합법인 과제와 해법

몸집·부채 줄이기에 "합방 성패 달렸다"자산 105兆에 금융부채만 55兆넘어 재무 열악특단대책 없을땐 자칫 더 큰 '부실 공룡기업' 우려조직 축소·업무 민간이양등 경영합리화도 나서야

정두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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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로 예정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은 자산 규모 105조원의 거대 공기업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자산 규모로만 본다면 삼성그룹ㆍ한국전력에 이어 국내 3위에 해당한다.

지난 4월 통합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7일 서울 양재동에 문을 연 설립사무국은 이달 말까지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통합공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통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불과 4개월여 남짓 남겨놓은 양 기관의 통합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첩첩산중이다. 양 공사가 안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와 비대해진 몸집, 지방이전 문제 등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통합을 위한 통합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 상태에서 부실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간에 쫓겨 물리적 통합에 집착할 경우 더 비대해진 공룡만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55조원 금융부채 떠안고 가야=지난해 두 공사의 예산은 무려 45조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의 한 해 예산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참여정부 5년간 정부가 공공 부문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면서 양 공사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주공의 부채는 51조8,281억원, 토공의 부채는 33조9,244억원에 달한다. 택지나 아파트 분양 선수금 등을 제외한 금융부채만 놓고 봐도 각각 41조3,895억원, 13조6,892억원으로 55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는 IMF 사태로 퇴출됐던 대우그룹의 상황보다 나을 게 별로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간 경기침체로 오히려 양 기관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면서 그만큼 재무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비축용 토지 확보부담에다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 확대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커진 몸집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문제는 현 상황에서 이 같은 재무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부채가 늘어난다면 2년 뒤인 2011년에는 금융부채만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자칫 통합이 거대 부실 공기업만 탄생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초기만 해도 주ㆍ토공 기능의 상당 부분이 민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며 "중요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과도한 규모를 슬림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주ㆍ토공 통합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양 공사 경영합리화 방안이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두 기관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민간이양 또는 아웃소싱을 통해 슬림화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택지개발, 서민주택 공급 등 고유의 공적 영역을 제외한 상당수 사업과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형 아파트 분양이나 자체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단순 유지 및 관리업무 역시 민간에 이양 가능한 부문으로 거론된다.

◇인력 재조정 놓고 첨예한 갈등=주공과 토공은 택지개발부터 혁신도시 조성, 임대주택사업에 이르기까지 34개 사업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복 사업 부서를 통합하고 정비해야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6,90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통합공사 출범 과정에서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현재 주공의 인력은 4,192명, 토공은 2,441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인력 감축 없는 단순 통합은 비능률을 초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주공노조는 현재 양 기관 간 같은 비율의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토공노조는 민간으로 넘어가는 업무가 많은 주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구조조정 요인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의 관계자는 "통합이 실질적으로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합리적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며 "자칫 정부가 통합을 위해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면 더 큰 부실 공룡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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