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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장학재단 등), 비금융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포괄한 공공부문 부채(D3)는 957조3,000억원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국채발행 잔액이 58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올해 공공부문 부채는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는 1년 사이 58조6,000억원(6.5%) 증가했다. 경제가 팽창하면 부채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다. 부채증가율(6.5%)이 지난해 경제성장률(3.3%)의 약 2배에 이르렀다. 공공부문 부채는 첫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1년 말 753조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불과 3년 사이 204조원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64.5%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불어났다. 통계청 추계인구(5,061만7,045명)로 나누면 1인당 1,891만원 꼴이다.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일반정부 부채(D2)의 급증이다. 중앙·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6,000억원으로 1년 사이 54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전체 공공부문 부채 증가분(58조6,000억원)의 약 94%에 이른다. 세수부족으로 추가 발행한 채권과 외환시장안정채권 등 국채 발행 잔액이 38조4,000억원 증가한 탓이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 감축 드라이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로 2013년 말에 비해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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