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계약 조달청 의존 늘어/마사회 등 임의기관

◎“발주구설수 피하자” 업체선정 꺼려/작년 1조3백77억… 전체 계약의 12.6%의무 조달기관이 아닌 임의기관들이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자체 발주를 회피하고 조달청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9일 조달청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환경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자체적으로 공사를 발주,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설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올해들어 조달청에 접수된 임의기관 계약의뢰는 7건으로 2천억원 규모이며 본격적인 공사 발주가 시작되는 3월 이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의기관들이 계약업무를 꺼리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것은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자체 공사발주때 받는 외부 「입김」 부담을 덜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해서다. 또 비록 의무 조달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정부 감사가 강화되면서 기관장과 임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시공 업체를 선정해왔던 한국마사회는 1천3백90억원 규모의 과천경마장 관람대 증축시설공사와 감리용역 업체 선정 일체를 조달청에 맡겼다. 이에따라 조달청은 업체 선정부터 계약업무 일체를 마사회를 대신해 집행키로 하고 이달중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6백억원 규모의 핵융합실험동 건립에 필요한 턴키공사를 조달청에 맡겨옴에 따라 설계부터 시공업체 선정에 이르는 모든 계약업무를 조달청이 대신해주고 있다. 또 환경관리공단은 1백48억원 규모의 창원지정 폐기물공공처리장 시설공사를, 한국정보문화센터는 1백억원규모의 초고속정보통신 전시관 신축공사를 자체 발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업체 선정을 요청했다.

대형 공사를 자체 발주해오던 에너지관리공단도 92억원 규모의 노원지구2단계 열수송관 플랜트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맡겼고 한국표준과학원 부설 천문대도 71억원 규모의 연구동 건설공사 업체 선정을 자체 결정치 않고 조달청에 의뢰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해 임의기관이 조달청에 요청한 시설공사 계약액은 전체 시설공사 계약액의 12.6%에 해당하는 1조3백77억원 규모였으나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유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