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후 카드 부실 책임 묻는 작업 본격화

설 연휴가 끝난 후 현장 감사를 통해 카드 부실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묻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18일 금융 감독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28일부터 카드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30여명의 감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일단 2주간에 걸쳐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의 카드 담당 부서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3월17일과 4월3일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카드 종합 대책에도 불구하고 카드 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필요할 경우 현장감사 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장감사는 3주간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현장감사를 위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실시된 예비감사에서 카드사 현황과 카드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배경 및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고 이에 대한 정밀 검토 작업을 거쳐 현장감사의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카드사 위기에 대한 금융 감독 시스템의 대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업 규제

▲2002년 5월 이후 취해진 카드 규제 정책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카드 정책의 부실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상당수 금융감독기구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과 본격적인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카드사에 대해

▲카드사 대출 업무 비중 폐지, 현금 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99년)

▲길거리 모집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2000년)

▲카드사 대출 업무 비중 50% 축소, 길거리 회원 모집 금지, 적기시정조치에 연체율 기준 도입(2002년) 등 온탕 냉탕식 정책을 되풀이했다.

<김홍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