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허가제 시대적가치 우선 고려 시행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경영계에 임금상승, 노사분규 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국가, 글로벌 시대, 동북아경제중심 추진 등 시대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 시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본질과 취지를 적극 설득,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약 3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현상에 대한 법적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국경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큰 흐름 속에서 이를 합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