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신세대 병사 '기살리기'에 초점

육군이 28일 발표한 `총기난사' 사건 후속대책은 신세대 병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해 병영 적응력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군 입대와 함께 특유의 통제문화로 큰 문화적 충격을 받는 신세대 병사들의 병영적응을 위해 환경개선은 물론, 신세대 특성에 맞게 부대 운영에 탄력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육군은 이날 병영문화 선진화와 군 복무제도 개선, 특수지 근무 차별화, 경계체제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5개 분야 33개 중.단기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중.단기 과제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전방지역 GP(전초)와 GOP(전방관측소), 해안 경계초소 등 이른바 특수근무지 장병들에 대한 대우를 대폭 개선키로 한 것이다. 비무장지대(DMZ)내에 있는 GP는 일단 투입되면 적어도 2∼3개월간 외부와 완전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한다. GP는 일상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 `이점' 때문에 일부 병사들이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군사분계선을 불과 수 백ｍ를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24시간 대치해야 하는 `육지의 섬'으로 인식돼 병사들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다. 육군은 이에 따라 GP 병사들에게 적절한 처우와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GP 근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육군은 우선 하루 500원 수준인 GP 근무자들의 수당을 이라크에 파병중인 자이툰부대가 받는 월 200여만원에는 못미치더라도 대폭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수당 현실화와 함께 교도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GP 시설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박충신 군사시설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GP 개선점검팀'을 발족하고 GP시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GP 시설을 1~2층 규모로 리모델링해 내무반 침상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한편 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인터넷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복지시설을갖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P 시설을 대폭 늘려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이번 총기난사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시설확충 및 수당인상과 더불어 병영생활에 따른 신세대 병사들의 `문화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시도될 예정이다. 병사들간의 불합리한 내무생활이나 행동양식을 철폐하고 병 상호간에 존칭어를 사용토록 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자율형 병영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훈련만 통제하고 나머지 일과는 자율에 맡겨 병영생활에 탄력을 기하는 한편 GP 근무자들의 휴일 외출.외박 제한제도를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특히 현재 24개월인 복무기간을 GP와 GOP 근무자들은 20개월, 해안초소 근무자들에게는 2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중기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중.단기 과제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격오지 근무가 인기 근무지로 바뀌고 기존 딱딱한 병영문화도 신세대 병사들의 취향에 맞게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육군 관계자도 "이번 후속대책은 신세대 병사들의 욕구 충족과 강한 군대 육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며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병사들이 자긍심을 갖는 것은 물론, 기존 병영문화도 큰 폭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은 현재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세부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보완.발전시켜야할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군 관계자는 "군이 변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국토방위를 임무로 하는 군이군 다워야지 너무 연성화 되는 것 아니냐"며 "병사들과 야전에서 호흡을 같이하는지휘관들은 부대 운영이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이 같은 군 변혁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예산이 뒷받침 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혁 없이는 이번 후속대책도 땜질식 처방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