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검찰총장 '국민차' 재추진 쐐기

안디 갈리브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은 7일 국민차 프로젝트를 대표적인 정실주의의 표본이라고 강력히 비난, 국민차 프로젝트의 재추진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갈리브 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하르토 전대통령의 막내아들 후토모 만달라푸트라(토미) 소유의 PT 티모르 푸트라 나시오날(TPN)사가 추진했던 국민차 생산계획은 수하르토와 관리들이 공모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차 티모르 생산계획을 승인한 지난 96년의 대통령령은 오로지 수하르토 일가의 축재를 위해 제정된 「정실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 이후 취해진 각종 보호조치들은 공모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특혜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영 부미 다야 은행과 다강 네가라은행등으로 구성된 채권은행단에 빚진 5억달러의 미상환 채권과 10억500만달러의 사치세를 정부가 떠맡아야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라하디 라멜란 무역산업장관은 지난 10월 한국의 기아자동차와 합작으로국민차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수하르토 전대통령 막내아들의 회사에 수입한 차량 3만9,000대에 대한 수입관세와 사치세를 납부토록 명령했었다.

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이 회사에 대한 부당한 면세처분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