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면책특권 舌戰 계속

여 "이번기회에 법 바꿔야" 야 "愼검찰총장 탄핵검토"민주당이 22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제도개선에 착수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면책특권의 한계'를 언급한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방침을 밝히는 등 면책특권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계속됐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정치공세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등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 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국회 윤리위 차원의 제도개선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 안경률ㆍ유성근 의원에 대한 제소를 통해 면책특권 허용범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면책특권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남용돼선 안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당과 국회의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제도개선책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향과 관련, 전 대변인은 "우선 국회 내부 규율을 강화해 직무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악의적으로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선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치호 당 윤리위원장은 "인격권 침해,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는 등 명백히 국정이 아닌 사항을 갖고 의도적으로 정치공세를 할 경우는 면책특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면책특권 범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문제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긴급 당3역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서 특정인을 거명했다고 면책특권을 고치자고 하고, 야당 기물을 압수수색하는 현 정권이 민주정권인지 독재로 가는 정권인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여당의 면책특권 개선요구에 불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실제 추진할 경우 신승남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당직자들이 "신 총장의 면책특권 관련 발언은 다분히 월권적이고 초법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 동의를 표시했다고 정진석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신 총장의 발언은 국회와 민의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라고 비난했다.

양정록기자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