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공무원 문제

그때만 해도 공무원이라면 박봉에 시달려도 선택된 사람, 실력있는 사람으로 고향과 동리의 이웃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시절이었다.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민간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된 까닭이다.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주체가 공무원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전근대적인 일로 치부되고 있으며 그같은 사실은 이제 박물관에나 보존해야 될 흘러간 추억물로 변해버린 듯하다.

특히 공무원들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더 많은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원감축·임금삭감·정년단축·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에 따른 업무과다·개방형 임용제·능률위주의 성과급제 등의 실시가 그것이다. 게다가 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컴퓨터나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할 경우 무능력자로 낙인찍힐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에게 최대한의 주민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공무원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이상 웃음과 생기가 감돌지 않는다. 너무도 급격히 바뀌고 있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 없어 안타깝다.

그런 모습을 대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공무원도 잘못된 정치행정시스템의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알건 모르건 행정을 지배해온 권위적 문화와 단발적인 시정원칙 등에 의해 잘못된 가치관과 관행에 종속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없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 조직 자체가 엄격한 기능분화와 절차를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원리 위에서 움직이다 보니 공무원들이 스스로 능률을 올리고 창의적 제안을 하는 것을 가로막은 측면이 없지 않았던 탓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개발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무원들에게 비전을 주고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것. 또한 일정한 개혁의 한쪽에서는 그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 등이 우리 행정개혁에서 또한번 챙겨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陳英浩 서울성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