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쌀협상 이견 좁혀‥연내 타결 '청신호'

韓-美 쌀협상 이견 좁혀‥연내 타결 '청신호'

최종 합의는 못해…추가 협상 갖기로정부 17일 공청회서 여론 수렴

한국과 미국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린 쌀 관세화유예를 위한 제8차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크게 좁혀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무수입물량(TRQ) 쌀 국가별 배분과 수입쌀 시판 비율등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차를 상당히 좁혔으나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에 대해서는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쌀에 대해 이례적으로 2004년까지 관세화 원칙의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연내에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결정해야 한다.

정부 협상단은 9일 "양국은 대부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는 등 진전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또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국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측은 당초 자국산 쌀의 비중을 50% 안팎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번협상에서 기대치를 상당히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산이 수입쌀의 57.4%, 미국산 27.6%, 태국산이 15%를 차지했었다.

또 수입쌀 시판비중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10년에 걸쳐 최대 75%로 요구하다 우리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요구수준을 크게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국은 올해의 경우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소비량의 4%인 의무수입물량의 증량 수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측은 관세화 유예에 대한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올해 4%에서 7%대 수준으로만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협상타결의 마지막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주 열린 한.중 쌀협상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수입쌀 배분 문제와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신축적인 모습을 보여 연내 협상타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정부는 주요 협상국인 미국, 중국과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일 인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5개국과 협상을 가진뒤 다음주에는 태국, 호주 등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연쇄회담 결과를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뒤 최종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이재길 외교부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림부 등의 관계관들이 참석했고, 미국측에서는 제임스 머피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대표보 등이 참여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협상국인 미국, 중국과의 입장차가 상당히 좁혀져 연내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변수가 돌출할 수도 있으므로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입력시간 : 2004-12-09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