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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위한 低환율' 순진한 발상… 원高 지속땐 '무역 균형' 깨져
이공계 인력 취업·퇴직이후등 국가적으로 全생애 관리 추진
국내 석유시장은 4개사 과점… 시장원리위해 '심판역할'필요
대안주유소도 공정경쟁 차원 규제완화·보조금 계획은 없어 "대기업 2ㆍ3차 협력사의 일자리까지 포함한 고용창출형 투자세액공제 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중경(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1일 과천 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 창간 51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갖고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을 한번에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실물경제를 이끄는 부처의 장관으로 6개월을 지낸 그의 눈빛에는 이제 일을 즐기는 여유와 자신감이 짙게 배어났다. 최 장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만료되고 대신 고용창출형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며 "고용창출이 단순히 대기업 등 해당 기업에 그쳐서는 안 되고 2ㆍ3차 협력사의 고용인력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 세제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7%)의 경우 해당 기업의 고용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2차 또는 3차 협력사의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넣어 세금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최 장관은 지난 1월 말 취임 이후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정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가 몸을 바삐 움직이는 만큼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기름값 안정과 전기요금 구조개편, 동반성장, 산업과 자원의 해외개발 확대 등 서민과 밀착된 물가에서부터 국가 간 협력 확대까지 광폭의 정책행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휘발유값을 잡기 위해 정유업계로부터 100원 인하조치를 이끌어낸 데 이어 최근에는 대안주유소 설립방안을 마련하는 등 '물가 파이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부에서는 "기업 팔 비틀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지만 최 장관은 '시장의 심판자'를 자임하며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특히 최 장관은 현재 국내 석유 생산 및 유통시장이'4자 독점체제'라는 데서 공정한 시장체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도 기름값 안정화 차원에서 정유업계 옥죄기가 지속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최 장관은 "국내 석유시장은 4개 정유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원리에만 맡겨두고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이 덜 경쟁적인 만큼 시장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최 장관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전국 주유소 500곳 이상의 회계점검에 나서겠다고 공언했고 최근에는 정부 지원이 포함된 새로운 형태의 대안주유소 설립계획을 들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영주유소'까지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최 장관은 "대안주유소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최대한 공정한 시장경쟁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안주유소 설립을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까지 준다는 내용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그럴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안주유소가 4사의 독점체제를 깨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지만 최대한 '동일한 조건' 아래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현재 국내의 1년 석유소비량은 9억배럴(1,430억리터)에 달한다"며 "기름값을 리터당 10원만 낮춰도 국민 전체에게는 무려 1조4,000억원이 넘는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앞으로도 기름값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름값과 함께 최 장관이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동반성장이다. 지난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활동할 당시 전체적인 동반성장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추진의지는 남다르다. 그는 "지난해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동반성장의 주관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나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가운데 어느 곳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며 "결국 동반성장의 핵심은 '대기업 문화를 바꿔야 한다'점에서 그동안 실물경제 부처로서 대기업의 속성을 잘 알고 효율적인 대화가 가능한 지경부에 맡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1,000억원의 현금을 출연, 중소기업들과 기술개발 성과공유에 동참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는 국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글로벌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첨단 제조업과 IT 업종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수한 이공계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졸 출신에 대해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작업에 돌입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앞으로 이공계 인력은 국가 차원에서 취업과 전직, 퇴직 후 활동 등 생애 전주기에 걸쳐 관리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내 대학 캠퍼스를 구축해 일하고 배우면서 문화생활도 누리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이미 벌이고 있습니다. 또 숙련된 기술인력의 경우 퇴직 후에도 대학교수나 마이스터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최 장관은 과거 기획재정부 시절 환율을 비롯한 국제금융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환율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최근 일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순진한 발상"이라고 일축하며 고(高)환율론자로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1,050원까지 하락하며 원화가치는 연초에 비해 8%가량 상승한 상황이다. 그는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제조업체보다는 유통 분야에서 차익을 먹고 있고 고환율이 반드시 대기업만을 위한다는 인식도 대표적인 오해"라며 "원화강세가 지속되면 결국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무역의 대외균형이 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원화약세의 필요성에 대한 소신을 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1년 무역 1억달러를 달성한 이래 올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1조달러 달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과천청사 건물에 '산업강국, 무역대국'이라고 쓴 간판을 내걸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무역 1조달러를 넘보게 된 것은 개별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못지않게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각종 특구 조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종 특구 남발로 차별화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산업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반영한 경제자유구역의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10년간의 중장기 발전 비전과 전략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 교육 및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는 최근 몇 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리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FDI 규모가 53억달러에 달했다. 최 장관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FDI가 빠르게 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잠재력에 비춰볼 때 확대될 여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한 연구기관의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의 FDI 잠재규모는 현재의 2배가량 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대지진 이후 소강상태에 들어간 원전수출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특히 원전수출과 관련, 다양한 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정부 역할이 확대될 것임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원전수출을 한국전력에 맡겨놓는다면 지나치게 '가격'에만 함몰될 위험이 있다"며 "원전수출은 단순히 원자력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각종 인프라 건설 등도 포함된 패키지 형태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져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에서 원전이 지닌 중요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본 원전사고의 경우 원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국내 에너지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국내 주요 산업군을 모두 다루고 있고 최 장관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조율사다. 하지만 최 장관은 신산업 가운데서도 특히 '로봇'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게 주변의 해석이다. 최 장관 역시 주변의 이 같은 평가를 부인하지 않는다. "앞으로 로봇이 지금의 냉장고나 TV 등 가전처럼 보편화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밖으로는 그다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국내 재벌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로봇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IT와 기계가 발달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직업도 생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정부 출범 이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외자원 개발이다. 2007년 4.2%이었던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10.8%로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 그동안 해외자원 개발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장기적 안목에서 다소 공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원보유국별로 자원ㆍ산업ㆍ기술 등 협력의제를 패키지로 묶는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진이 지연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지분매각이나 사업종료를 추진하는 등 내실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기술개발과 해외 전문인력 확보도 한층 강화해 자원개발 과정의 모든 부문에서 독자적인 사업역량을 키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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