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것] 산업자원

[새해부터 달라지는것] 산업자원

▲전자무역도 무역범위 포함= 1월부터 전자무역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 디지털컨텐츠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자무역 중개기관 지정제도 도입= 1월부터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등이 전자무역 중개기관으로 지정된다.

▲전력산업구조 경쟁체제 도입=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분할되면서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발전회사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전력을 일반상품처럼 거래하기 위한 전력거래소도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