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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외식업체에 칼 겨누는 국세청

한류확산 속 해외사업 확대

역외탈세 가능성 집중 점검

국세청의 칼끝이 이번에는 연예기획사나 외식업체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류 확산과 활발한 해외진출 등을 계기로 역외탈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수년 전부터 연예기획사들의 역외탈세 여부를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단행한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이런 취지다.

SM에 대한 조사는 내부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세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연예기획사의 역외탈세 여부를 주시하면서 자료검토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SM은 1990년대 말부터 H.O.T 등을 중국 시장에 진출시켰고 이후 동방신기·슈퍼주니어·소녀시대·에프엑스·엑소 등을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SM은 SM재팬, SM USA, SM베이징 등의 지사나 에이전시를 설립해 운영했다. 또 다른 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역시 YG재팬, YG아시아(홍콩), YG USA, YG베이징 등을, JYP엔터테인먼트는 JYP재팬, JYP차이나 등의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 이들 기획사는 한류 확산을 고리로 성공한 문화 콘텐츠를 발판으로 여행·외식·패션·화장품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규모도 확장해왔다.

국세청은 외식업체·치킨·피자 분야 토종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도 급증하고 있는 점을 주목, 역외탈세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업체가 모두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진출이 급진전되면서 역외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국세청은 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역외탈세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 거래 정보도 주요한 추적 단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거래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FIU 정보와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분석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한 후 추징 실적은 크게 늘고 있다. 역외탈세로 인한 추징금은 2010년 5,019억원에서 2011년 9,637억원으로 급증한 후 지난해에는 1조789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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