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일 EEZ 회담 열린다

해양조사 관련 분쟁도 논의

한국과 일본이 4, 5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6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회담을 벌인다. 지난 6월 12, 13일 도쿄에서 EEZ 경계 획정 회담을 6년 만에 재개한 이후 두 번째다.

박희권 외교부 조약국장과 고마츠 이치로 외무성 국제법 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서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EEZ 경계 획정 문제와 더불어 한일 간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잠정적인 규칙 또는 체제를 만드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EZ 경계 획정은 쉽게 합의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우선적으로 해양조사 관련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3일 “EEZ 경계 획정이 영토 싸움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힘든 교섭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며 “앞선 회담에서 제시한 ‘독도기점’을 기초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양쪽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는 지를 타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