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이 기업생존 가른다

■ 막오른 '집단소송' 시대

'2년유예' 등 아직 불투명… 재계 불안 증폭

"부담 크지만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기대도

'투명성'이 기업생존 가른다

■ 막오른 '집단소송' 시대'2년유예' 등 아직 불투명… 재계 불안 증폭"부담 크지만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기대도

• '과거분식 고해성사' 후폭풍 무섭다

‘판도라의 상자’ 그 덮개가 열렸다.

2005년부터 발동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현재까지 소송 적용대상ㆍ범위ㆍ피해범주 산정 등 모든 것이 미 확인된 상태다. 증권집단소송이 한국의 자본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약’이 될지, 한국경제를 일거에 침몰시키는 ‘경제부문의 지진해일(쓰나미)’이 될지 아직은 평가가 유보된 상태다.

시장 전문가들은 “증권집단소송의 실체와 그 파장이 확인되기까지 기업 및 회계 법인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금융감독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증권집단소송의 1단계 감시망에 노출된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과 회계 법인들은 신년 벽두부터 자체 대책팀을 구성, 과거분식 및 앞으로의 회계오류 등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집단소송 시대 원년’을 맞아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오는 2월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지 아직은 확신하기 힘든 데다 집단소송 자체 보다는 그것이 몰고 올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의 첫 진앙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벗어나려는 모습이다.

실제로 국내 굴지의 A그룹은 구조조정본부를 통해 각 계열사에 과거분식 또는 잘못된 재무제표를 200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작성 전까지 수정 완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그룹 역시 계열사 재무제표를 점검할 그룹 차원의 내부 전담팀을 설립, 가동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소송시대 원년을 맞아 관련 분야 전문성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부쩍 늘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회계감독 1팀장 출신 이석준씨를 전격적으로 삼성경제연구원 상무보에 영입했다. 여타 그룹들도 회계ㆍ법률 전문가 확보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동안 불공정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올해부터는 외부 감사인들이 집단소송을 우려해 조금만 미심쩍어도 감사의견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 퇴출 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윤승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장은 “지난해 10월까지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부적절로 퇴출된 기업이 21개에 달했다”며 “집단소송제가 시작되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퇴출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증권집단소송제가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한단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소송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이는 곧 투명경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3년 SK해운에서 자진해서 분식회계를 고백하고 분식을 털어버린 것이나 비록 추가 분식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현대상선이 회계법인과의 협의를 거쳐 분식회계 내용을 밝힌 것 등은 그 좋은 예다.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증권집단소송제가 기업에 부담을 주겠지만 동시에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영규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1-02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