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 틀 다시짜자] 5.대책은 없나

“솔직히 청년 실업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정부 고위관계자)

청년 실업문제는 정부도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골치 아픈 문제다. 정부는 수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근로확대와 인턴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여기 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기업들이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외치면서 기존의 인력마저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등으로 몰아내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제는 청년 실업문제를 단순히 실업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고용 인프라의 종합적인 구축

▲친(親) 직업적 교육정책

▲유망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등 다각도적인 접근을 통해 `인력 수급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시 미봉책은 한계=정부는 올 들어 청년실업문제가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 실업관련 예산을 약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실업자 고용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실업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업예산이 다 떨어지면 효과는 사라지는 등 중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 들다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곪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정부는 청년실업문제가 대두되면 인턴사원제 활용이나 직업훈련강화 등 임시방편적이며 생색 내기식의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수급 틀 새로 짜자= 전문가들은 이제는 정부의 실업대책 방향이 단기 실적에 급급 하는 양태를 버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노동시장을 진출ㆍ입하는 청년 인력의 양적인 관리와 인력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해서 노동시장의 과학적인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퇴출되는 청년 근로자를 비롯한 전체 근로자의 수를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ㆍ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예측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경제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의 수요를 파악, 필요인력을 유도 시키는 등의 과학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인프라 구축 힘써야=실직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공공직업 안정기관 등 고용인프라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에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전국에 고용안정센터를 곳곳에 설치, 현재 150여개가 넘는다.

그러나 취업알선 실적과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와 재계는 청년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고용안정센터의 근본적인 개선 등 고용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 업무의 주요 기능과 고용안정 사업 및 취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서의 총괄조직 강화만이 날로 늘어나는 구조적 실업문제, 청년계층의 취업지원 등이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