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發 인플레' 현실화 하나

전기·가스·시내버스·지하철요금등

현실화 명목으로 줄줄이 인상채비

정부도 동결원칙 고집하기엔 한계

"선제대응 안하면 상승폭 커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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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發 인플레' 현실화 하나

전기·가스·시내버스·지하철요금등현실화 명목으로 줄줄이 인상채비정부도 동결원칙 고집하기엔 한계"선제대응 안하면 상승폭 커질수도"

이상훈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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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나고 금융위기 후유증이 걷히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전력 및 가스요금은 정부가 인상을 공식화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및 시내버스ㆍ지하철 요금 등도 현실화를 명목으로 요금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배세 및 주세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민 기호품인 담배ㆍ술 가격도 꿈틀거릴 기세다.

정부는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어가 가능한 것이라도 틀어쥐면서 요금동결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와 공공 부문의 현실화 요구가 거세 마냥 원칙을 고수하기도 쉽지 않다.

억눌렸던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를 경우 가뜩이나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인상 요인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요금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속속 대기 중=전력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장 하반기에 오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재정위에서 "해당 공공기관 적자가 많으면 결국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현실화한다"며 전력ㆍ가스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정부는 전력과 가스의 경우 에너지 절약시책 차원에서라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 난방을 위해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식의 에너지사용 역전현상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부문은 언제든 요금인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서울시가 원가에 못 미치는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하반기 중 200원, 지하철도 이에 연동해 같은 수준만큼 오를 가능성이 높다. 부산의 경우 시민단체의 반발로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미뤄지고 있지만 언제든 카드는 다시 꺼낼 수 있다.

담배의 경우 공공요금은 아니지만 서민 지갑사정과 직결되는 것 중 정부 차원에서 인상 조짐이 나타나는 대표적 품목이다. 담배세 인상 논의가 한동안 잠잠했지만 이달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보건사회연구원 등 외부에서 국민건강을 이유로 부쩍 가격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미 검토를 끝낸 상황이어서 여론의 추이를 봐 언제라도 인상 추진이 가능하다.

◇정부 "동결 원칙은 변함없다"=물가안정의 첨병이어야 할 공공요금이 이처럼 들썩일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다급해졌다. 정부는 전력과 가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인상 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중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해당 물가 관리를 당부할 방침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기본원칙은 안정화 기조하에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이라며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물가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인상요인이 꾸준히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묶어놓는 것이 대증적 처방에 그친다는 점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우편요금, 상수도, 철도ㆍ고속버스 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지만 언제까지 동결로 묶어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반기 요금동결이 예고된 철도의 경우 11월 KTX 대구~부산 노선이 완전 개통되면 따로 건드리지 않아도 서울~부산 KTX 요금은 1만원 내외로 자연스럽게 오르게 된다. 2006년 이후 묶인 고속도로 통행료와 2007년 이후 동결된 고속버스 요금은 요금인상 압력이 워낙 거세 매년 이듬해로 짐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이미 5월 생산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4.6% 올라 1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수입물가 압력 등을 감안하면 물가상승 압력의 뇌관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셈이다.

최석원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물가상승률로 3% 중반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물가를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전망치"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