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4년 성적표] 정치분야

반목·갈등 넘지못해 나라발전 걸림돌로국민의 정부 출범 4년 동안 정치분야의 평가는 '절반의 성공'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98년 취임 이후 한번도 야당을 진정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끌어안지 못했고 올해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아안게임,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 국가적 중대행사를 앞두고도 야당으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얻지 못해 상생의 여야관계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경제회생과 민생안정 등에 필요한 법안처리를 등한히 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방만 주고받아 생산적 운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 55년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화려한 치적을 남겨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직을 사퇴함으로써 당정분리를 실현하고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 선출 등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운영 방안을 제시, 정치개혁의 주춧돌을 세우기도 했다.

◇ 여야관계ㆍ국회운영

여야관계는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악화됐다. 여야가 각종 정치쟁점을 놓고 대립과 반목을 계속하면서 줄곧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과 10월 두차례 여야 영수회담이 열렸으나 성과 없이 끝난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10월 영수회담의 경우 9.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전반적인 정국운영을 협의하는데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정부는 원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권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야당으로부터 숱한 견제를 받아야 했으며 이로 인해 주요 정책들이 때때로 난조를 겪기도 했다.

여야갈등의 원인은 DJP공조를 통한 국민의정부 출범과 DJP공조 파기에 따른 여소야대정국 출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까지 깊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현 정권출범 당시 김종필 총리 인준을 오랫동안 거부했고 민주당은 16대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도와주기 위해 소속 의원을 자민련에 임대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여야관계 악화가 국회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는 걸핏하면 파행으로 치달았다.

상임위 법안심사는 졸속이나 부실로 이뤄졌으며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각종 의혹과 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았다.

특히 예산안 국회처리의 경우 국민의정부 4년동안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킨 예는 한번도 없었으며 작년과 재작년은 정기국회 회기도 모자라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 새 회계연도 시작 직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 정치개혁ㆍ당정분리

국민의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은 후반기 들어 점차 그 빛을 잃게 됐다.

국민의정부 추진력이 떨어지고 DJP공조가 깨져 소수정권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개혁정책은 각종 이익집단과 보수세력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게 됐다. 의약분업사태와 언론사세무조사 등이 그 예다.

특히 '진승현ㆍ정현준ㆍ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 비리의혹 사건이 터져나오고 권력 핵심부 인사들이 부패에 연루돼 급격한 민심이반 현상이 빚어지자 민주당 내부로부터 끊임없는 당정쇄신 요구에 시달려야 했으며 공동정권의 파트너였던 자민련과도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집권층 내부의 갈등은 지난해 9월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서 'DJP 공조' 붕괴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은 마침내 지난해 11월 8일 민주당 총재직에서 사퇴,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도 개혁세력들의 요구로 국민참여경선제와 상향식 공천제 등 역대 정치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치개혁 방안들을 제시했다.

◇ 남북정상회담ㆍ햇볕정책

국민의정부의 가장 큰 결실은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 2000년 6월1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 남북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했다. 김 대통령은 이 같은 업적을 바탕으로 그 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또 2000년과 2001년 3차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통해 3,600명이 반세기동안 흩어져 살아온 혈육을 만났고 서신교환 662건, 생사ㆍ주소확인 1만902건이 이뤄졌다.

교류협력도 지속적으로 증진돼 2001년 한해 동안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8,551명이 북한을 방문했으며 191명이 남한을 방문했다.

이로써 국민의 정부 4년간 방북인원은 2만4,570명으로 이전 9년간 2,582명의 약 10배에 달한다.

특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북미긴장이 고조되자 지난 2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에 합의,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걷어낸 것도 정부의 일관된 대북 햇볕정책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최대업적중의 하나인 남북관계가 최근에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항하던 남북 화해협력 관계는 지난해초 대북 강경론을 기조로 한 부시 미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덩달아 정체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