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본격 논의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방안(sectoral approach)’이 본격적으로 국제협상 무대에 오른다. 선진 8개국(G8)과 한국ㆍ중국ㆍ인도 등은 7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일본 아오모리에서 ‘G8+3 에너지장관 회의’를 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석한다. 회의 주최국인 일본의 아키라 아마리 경제산업성 대신은 지난 3일 일본 NHK 방송에 출연, “산업 분야별로 이산화탄소 삭감을 규제하는 ‘섹터별 어프로우치’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인도를 시작으로 각국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가 될 전망이다.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방안’이란 현재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이 아니라 발전ㆍ철강ㆍ수송ㆍ시멘트 등 산업별로 국제적 차원에서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각국의 관련 기업에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과 같이 관련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감축량을 적게 받는 반면 아직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중국 같은 국가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현재 일본이 강하게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방안에는 일본뿐 아니라 EUㆍ미국 등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G8+3 에너지장관회의’와 함께 ‘5자 에너지각료회의’도 동시에 개최된다. 한국ㆍ중국ㆍ일본ㆍ미국ㆍ인도 등이 참석하는 5자 회의에서는 ‘고유가 대책’ ‘비상시에 대비한 각국의 석유비축 부문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G8+3 에너지장관 회의’는 7월9일 일본에서 열리는 ‘G8 확대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는 G8 확대정상회담에서는 고유가 대책과 함께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POST-2012)의 전세계 온난화 방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