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노동·경쟁정책 합의 실패

◎개도국 “경쟁력 약화 초래… 수용 불가” 반대로【브뤼셀=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 노동문제 및 경쟁정책등 「뉴 이슈」에 대한 선언문 내용과 관련, 합의를 보는 데 실패했다.

WTO 회원국 대표들은 제네바에서 오는 12월 싱가포르 각료회의 때 발표할 예정인 「21세기 세계 무역과제」에 관한 선언문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으나 무역과노동기준의 연계, 투자 및 경쟁정책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선언문 초안은 WTO 회원국들에 대해 핵심 노동기준의 준수와 이 기준을 장려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무역과 노동의 연계를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쟁정책과 WTO간 관계를 검토할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뉴 이슈」를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선진국들이 이를 향후 WTO과제에 포함시킬 경우 그들 자신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흥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시도가 개도국의 저임금을 통한 경쟁우위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면서 이 문제를 ILO에 맡기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개도국들은 이들 「뉴 이슈」에 대해 WTO에서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결국 규범이 마련되고 그 경우 산업개발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WTO에서의 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