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건의료 개혁의 의미

독일 여야가 보건의료 개혁안에 최근 동의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제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부담을 덜고 비효율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는 독일이 그들의 복지 체계와 경제 상황을 점검할 필요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심리적 전환점을 의미한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지난 3월 아젠더 2010을 내놓을 때 이 같은 변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이번 합의는 야당인 기독교 민주당과 기독교 사회당 역시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으로 이롭지 않다.

오는 2007까지 매해 231억유로(260억달러)씩을 절약하게 되는 이번 개혁안은 효율적인 시스템을 향한 의미 있는 첫 단계이다. 그들은 독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게 만들었던 높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게 될 것이다. 독일 기업들은 월급 이외에 의료비ㆍ연금ㆍ실업수당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또 현재 14.3%에 달하고 있는 건강 보험료율이 오는 2006년까지 13%로 떨어지게 된다.

독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 치료와 기술 수준은 우수할지 모르지만, 그 시스템은 막대한 비용부담과 경쟁과 투명성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울라 슈미트 보건 장관은 반대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몇몇 중요한 구조적 개혁안을 빠트렸다. 그런 내용이 포함됐었다면 350개에 달하는 건강보험 기금들의 효율성은 더 높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많은 도전들이 남아있다. 아젠더 2010의 다른 부문, 즉 노동시장과 복지 분야에서의 개혁안 역시 야당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지만, 아직 슈뢰더 총리의 사회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어제 클라우스 즈빅켈 독일금속노련(IG 메탈) 위원장의 사임으로 개혁안에 대한 노조들의 반대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국민 연금 삭감과 같은 다른 분야의 논란거리도 많이 남아 있다. 독일은 이런 구조 개혁을 위해 현재 고통을 겪고 있다. 냉정함이 요구된다.

<파이낸셜타임스 7월22일자 >